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권지웅의 시선


그는 대학진학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7년간 9번의 이사를 경험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건 권지웅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 

그는 고시원의 평당 임대료가  15만원인데, 타워 팰리스 평당 임대료가 11만 9천원인 세상에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산 격차가 벌어지기만 하는 불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살만한 집인 동시에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요구하며 주거 활동을 해왔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보자

#인문계열에 비해 더 비쌌던 이공계열 등록금

사진 ⓒ 권우성

“세상이 정의롭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조정할 거라고 믿어왔는데, 세상의 정의라는 건 권력이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력 사이의 힘의 균형점에서 마주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구나, 그게 세상의 작동 원리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2017.02.28

2010년 실험실습비 1인당 10만원 때문에, 한 학기 등록금을 100만원 이상 더 받는 이유가 궁금했던 대학생 권지웅. 학생총회를 열고 다른 대학들과도 연계해서 총장님을 찾아갔다. 세상은 정의롭고 사람들이 알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문제를 알아도 바뀌지 않던 세상을 처음 제대로 마주했다.

2011년에는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이 일어났다.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연고대 반값등록금  연고전” 과 같은 반값등록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친절한 미분양

사람이 살지 않는 미분양 주택과 집이 없어 자신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삶이 공존하는 사회가 맞는 걸까? 2012년 이런 궁금증에 전국의 미분양 된 집을 다니며 다큐 <친절한 미분양>을 제작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가 가지는 모순을 깨닫게 되며 주거 활동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대학생은 매 달 비싼 돈을 내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몇 년째 살지 않는 집들이 버젓이 널려있는 세상. 주거 문제가 한국사회의 많은 모순과 얽혀져 있구나 싶었고 그때부터 주거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됐죠. 착취의 한 축이 노동이라면 다른 한 축은 지대의 문제다. 돈 가진 자가 땅이라는 걸 매개로 사람들의 삶을 좌우한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아, 한 명 정도는 졸업해도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게 되었어요.” 2014. 07. 30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  주거상담  |  원룸관리비  |  위키서울  |  청년주거안정정책 제안

2013년에는 대학 내 단체에서 시민단체로 나아간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사람들이 주거문제를 구조적인 문제임을 공감할 때 정말 좋아요. 그 전에만 해도 보통 ‘네가 지방에서 와서 겪는 문제야’. ‘돈 없으면 지방대 갔어야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워요.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제는 함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 고맙다’고 말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2014. 07. 30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주거안정정책 제안

SH공사 26주년 창립 기념식,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대표가 시민대표 2명 중 1명으로 청년 주거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 특화 공공기숙사와 청년주거 정책 수립 협약을 제안하였다.

“더 나은 내일을 그리기 위해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청년 특화 공공기숙사입니다. 청년에게 당장 필요없는 것들, 가령 넓은 주차장 같은 것들을 줄이고 같이 쓸 수 있는 것들, 공유공간을 확대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주택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 주거 정책 수립 협약입니다. 최근 주거문제는 복잡해져 공공의 기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5. 1. 20. 


민달팽이유니온

#과도한 원룸관리비 책정근거 마련을 위한 활동  

원룸과 오피스텔 등 150세대 미만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책정근거와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다. 제 2의 월세처럼 주거비 부담의 원인인 원룸관리비의 책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책정근거가 없다 보니까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08.27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이 격렬한 주민반대에 규모축소를 발표했다. 원안대로의 공급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발표를 규탄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요구하였다. 끈질긴 대화 대신 간편한 축소를 선택하는 정부에만 청년주거를 맡길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였다.

"정부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쉽고 빠른 길을 택한 것 같다...주민반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데 정부가 단숨에 규모 축소를 발표하면서 정말 행복주택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을 품게 됐다" 2013.12.19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의 달팽이집

2014년 3월 년 작지만 새로운 주거모델인 사회적 주택 공급을 시작하였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고 초대 이사장이 되었다. 조합원의 출자와 국가의 일부 지원을 받아 더욱 저렴하고 안전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민간에서의 모델로 가능성을 확인하여 국고의 빗장을 열고 싶었다. 1호로 시작하여 현재(2020년) 16곳의 달팽이집이 생겼다.

“조합이 건물의 소유주가 되고, 조합원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사는 시스템인거죠.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려면 한 호당 2억 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주택의 경우엔 한 호에 7천만 원, 원룸은 5천만 원이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돼요” 2014. 07. 3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14년~2016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으로 활동했다. 당사자의 삶에 가 닿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처음으로 서울청년의회를 서울시의회에서 열게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과 희망두배통장 등 이제는 전국화된 주요한 청년정책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런 정책의 근거가 된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했다. 행정과의 협업의 과정을 통해 삶을 바꾸는 다양한 정책을 경험하였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서울의 청년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발굴 및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시민참여기구

“민주주의, 그리고 그 민주주의 실현할 행정체계는 단지 행정조직의 합리적 설계 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은 법령, 지침 등의 문서로 만들어진 규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시민들의 작동방식,즉 그들의 문화를 포함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행정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좋은 규칙뿐 아니라 좋은 공무 조직, 즉 사람들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경험이 필 요합니다.” 2017.01. 


#세월호 그 이후 

© 서울의소리

300명의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걸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6일에 걸쳐 지켜보았다. 그 무력감에 너무나 처참했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었다. 이유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책임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권지웅은 청년단체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간접사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침묵시위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였다.

“침묵시위를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슬픔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고 있는 걸 사회적 경험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슬픔뿐 아니라 이런 행동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이건 단순히 누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이며 국가권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잖아요.” 2014.05.22.


#오늘 날의 청년

사회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마주하는 청년세대의 다양한 당사자들을 만나며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구조적, 행정적 문제를 더욱 자세히 보며 그는 더 깊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논쟁은 청년이 다른 집단 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가의 분별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드러난 이 사회전체의 희망과 절망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청년 세대의 붕괴는 단순히 새로운 사회적 약자 집단의 등장과는 다르다. 생애 주기적 과정에서 특정 단계의 세대가 전체적으로 붕괴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의 연결 고리로 구성되는 사회에서 청년층의 붕괴는 사회 전체의 붕괴와 연결된다. 한쪽이 빠져버린 굴렁쇠는 굴러갈 수 없다. 청년이 붕괴한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2014.12.03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 청년유니온

2015년 1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2014년부터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직접 조항을 만들고 자문을 받으러 다닌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19년 마침내 청년기본법으로 이어졌다

 “ 하나는 이제까지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04년에 만들어진 실업해소특별법, 그리고 현재로는 고용촉진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할 때, 일자리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 주거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런 것들을 다 담은 첫 번째 법령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청년단체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4.12.05


#청년수당-직권취소 대응

기존 청년 정책인 중소기업이나 교육기관으로 전달되는 간접지원의 방식에서 청년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를 서울청정넷 운영위원장 시절에 함께 만들었다. 서울청년의회 의장으로서 처음으로 청년의 목소리로 제안한 ‘청년수당’을 맞이하였다.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실행 중지를 요구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은 청년수당이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표퓰리즘, 청년수당은 아편”과 같은 말들로  보수 정치인들을 비롯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청년들을 위하여 대법원에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 중 청년간담회를 통해 당시 문재인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정책과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되느냐, 선발 과정은 얼마나 합리적이냐 같은 쟁점이다. 김무성 대표가 청년들의 이야기는 쏙 빼고 포퓰리즘 얘기만 하다 보니 오히려 청년들의 논의에 개입할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 취업난 속에 구직기간이 장기화하는 만큼 청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정치권이 열어 달라” 2015.11.20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7년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와 청년활동가들이 만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청넷)  창립멤버로 함께 했다.  청년들의 참여와 청년정책의 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고군분투 하는 많은 청년활동가 들이 있다. 이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며 네트워크 모임, 토론회,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함께 했다. 덕분에 전국에 고민을  함께 나눌 든든한 동료들을 많이 만났다.   현재는 서울모임을 담당하며 전청넷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군대

© 육군

육군 2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하였다. PX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장바구니 사용을 제안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실천하는 군대 내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육군 혁신 뿜뿜 콘테스트'에서 '사단장상' 을 받았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제 TF팀장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청년시민이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를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TF팀장으로서 활동했다. 청년 시민들과 함께 2019년에 미래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1개 사업, 280억 원 규모의 2020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연희동 임대주택

2019년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에 지원하여 연희동 사업지의 청년주택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세입자가 시민이 되는 집’이라는 컨셉으로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해당 주택이 들어오면 연희동의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주민들과의 마찰사이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자 하였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활동을 통해 건축허가서를 받았다.

“며칠 전엔 목동 단지 중 일부가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개발에 훈풍이 분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것보다 51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축하 기사입니다. 7년전 교통체증과 학급과밀화 문제로 행복주택 취지는 동의하지만 여기는 안된다고 했던 바로 그 곳입니다. 부산, 경북, 대학기숙사의 님비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안되고 분양주택은 된다면 그것은 ‘주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반대입니다.” 2020. 1. 16. 

#빌려쓰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권지웅의 고민은 늘 현재진행형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일까?

법 앞에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도 그러한가?’ 

그동안 집없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의 동료시민으로  함께 해왔다. 

2020년 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국민은 45%가 집 없는 사람임에도, 국회의원 중 단 12%만이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입자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세입자 의제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법 현장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주거문제를 풀기 위해선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대문이 키운 민생대변인

권지웅

vote.jiwo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