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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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협의회 분들을 뵙고 와서

2020-10-23
지난 4월 18일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이셨던 유경근님과 고 구태민 군의 어머님의 안내를 받아 단원고 기억 교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연세대 민주동문회 분들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조치들은 더디지만 한 발짝씩 나아왔고, 세월호 참사 이전의 사회와 비교해서는 분명 나아졌다고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리 남아있다고 과제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나누어주셨습니다.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님께 들은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남기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태민 군에게는 10살 아래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1학년 동생이 이제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고 지난 시간을 태민 어머니는 돌아봅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을 우리가 지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4월이 오면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슬픔으로 이어지는 게 서로 걱정되어 태민 군의 동생과 엄마는 서로를 말없이 신경 써주는 시기라고도 안부를 전해주십니다.

         

안전한 사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기억하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잃은 그에게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건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시간일 수 있음에도 직접 안내를 해주신 태민 어머님,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기억 교실엔 6년 전 단원고 교실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꽃과 편지가 올라와 있는 책상은 희생자 학생의 책상이고 그렇지 않은 책상은 세월호에 타지 않았거나 생존한 학생의 책상입니다. 시간표, 급훈, 직접 학생들이 모델이 되어 촬영한 스트레칭 안내판, 생일이 기록된 판넬, 추천 도서 목록까지 평범했을 한 고등학교의 교실이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야자(야간 자율 학습) 도망치지 않기, 청소 시간 청소 잘하기, 야자 빠질 땐 선생님께 꼭 말해주고 가기 등의 문구를 보니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난 적 없지만, 그곳에서의 친구들이 나눴을 대화, 그들의 하루가 떠오르는 것도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면에선 저와 제 친구들의 유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지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하루와 제 친구들이 생각나, 괜스레 평범했던 그 시절이 고맙고 세월호를 겪었던 많은 이들에게 또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사람들이 여럿 돌아보고 계셨고 책상마다 놓인 공책에는 오간 사람들이 남긴 메모가 한가득 있었습니다. 현재의 기억 교실은 임시 시설이고 내년에 기억 교실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로 이전할 예정이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요구 및 현황(20년 4월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식 회의록이 아니라 공유차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회적 참사 조사 기한 연장 관련
 올해(20년) 12월 중순 2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기한이 마감됩니다. 2기 특조위에 총 120명의 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조사, 다른 업무로 인한 인력을 고려하면 세월호 참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남짓하다고 합니다. 이 인원으로 올해 말까지 진상규명을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조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의원 2/3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뿐 아니라 고위 관료인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고 임경빈 군이 침몰 7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고 구조부실로 생명을 구할 조치조차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기관과 관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으나 회의내용이 한 글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NSC 회의 후 기밀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도 대비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있었던 국가의 조치가 무엇인지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필요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자원봉사자, 잠수사, 어민들을 위한 피해지원 필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는 광의의 범위로는 전 국민에게 미쳤지만 좁혀보더라도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말 한마디 못하시고 그 시간을 함께해주신 자원봉사자들, 희생자분들을 물속에서 직접 끌어안고 나오셨던 잠수사분들, 참사 현장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시던 어민들입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하듯 자발적으로 현장에 찾아오셔서 시간을 보내셨던 자원봉사자들과 잠수사분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 등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잠수사분들의 경우 하루에 한 번 잠수를 하고 나면 감압조치를 하고 쉬는 것이 보통인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잠수하셔서 몸이 크게 망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잠수를 못하시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양식업을 하던 어민분들의 경우도 양식업의 피해를 스스로 증빙해야 피해 보상이 가능한데 소규모 양식을 하던 나이가 많으신 어민들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법제화
 생명안전시민넷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려 하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제는 포기하라는 식의 무언 압박이 있다고도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내는 날이면 유독 악의적 루머 등이 유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세월호를 둘러싼 갈등과 루머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진상규명의 필요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최근 고 경빈 군의 구조 부실 사건이 밝혀지면서 구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필요가 환기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대문이 키운 민생대변인

권지웅

vote.jiwo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