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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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사다리 걷어차기를 제안합니다!

2020-10-23
#저는_평생_월세전세로도_‘잘’_살고_싶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대 90%가 전·월세에, 30대 초반은 65%가 전·월세에 삽니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다가 정부의 규제에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가늠해보면, 그들은 순자산 2억 이상을 보유하고 연봉 7000만원 이상(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의 가구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6~7억원의 집을 사기 위해선 대출을 60~70% 받는다 하더라도 1억 8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의 자기 돈이 필요하고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실수요자’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숫자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보면 20대 중 3.3%, 30대 21.7%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기 어려운 다수의 사람에게 ‘대출 규제 때문에 삶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라는 주장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야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겠지만 모두가 집을 살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모두의 삶의 사다리인 마냥 언급되는 ‘집을 산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집을 소유함으로써 수 억의 시세차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불안’으로 논의의 중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다리를 걷어찹시다. 사다리를 걷어 찬다는 것은 모두가 사다리를 오를 수도 있다는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집에 대한 허상은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더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빌려쓰는 사람도 주거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임대인에게 모멸당하지 않고,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꾸며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걷어차고 안전하게 만든 ‘이 곳’은 사다리를 가까으로 오른 시민들도 언제고 돌아와 함께 살아갈 곳이기도 합니다.

‘미친 듯이’ 오르는 주택가격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빌려쓰는 사람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주택의 호가가 얼마든 사지 않으면 그것은 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가격에 살 때 비로소 그것은 그 가격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부동산 등 과도한 호가를 매매가로 만들려는 투기 세력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빌려쓰는 삶이 주는 불안감에 떠밀려 그 가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악순환의 반복은 보통의 월급으로 몇 백년이 걸려야 중간가격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신의 삶터로부터 소외되는 슬픈 사회입니다. ‘오르는 집 가격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 속할 수 없는 나는 시민이 아닌 것 같아’는 한 친구의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할 일은 빌려쓰는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빠른 길인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월세·전세로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는 “흙수저는 평생 전세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눈물 흘렸다던 어느 신혼부부에게 건내고 싶은 저의 ‘위로’이자 집 가격이 눈앞에서 몇억씩 오르는 것을 보면서 느꼈을 박탈감을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말자는 ‘연대’의 말입니다.

빌려쓰는 사람들의 삶의 처지를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이번 7월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2년만 보장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이 주택을 빌리는 계약이 2년만 보장되던 것이 6년, 8년으로 논의되고 있고 심지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장되는 주택임대차기간이 이번에 변경된다면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이래로 31년만에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조금씩 바꾸어 갑시다. 저는 ‘빌려쓰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힘을 보태어 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대문이 키운 민생대변인

권지웅

vote.jiwo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