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공직과 공직자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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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령은 이렇게 말한다. ’신자유주의 사조에 매몰된 성장 신화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로 연결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공정·정의, 안정,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시대의 불합리는 언제고 존재하지만. 시민이 부여해준 주권으로 시대의 불합리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는 어느 정치인이고 가지고 있을 소명이다. 당원이 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당의 어떤 지위를 맡건, 어떤 공무직을 맡건 스스로 정치의 구성원이라 여긴다면 사회의 부당함을 만드는 어떤 강한 권력이 있더라도 시민이 합의한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내지 자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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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기사를 보며 부끄럽다. 같은 당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스스로 국가의 주권을 경제 논리 아래로 공개적으로 낮추었다. 국가가 아무리 주권적 힘을 가진다고 하나 ‘집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 비서실장 본인 역시 그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 고위공무직 수행자에게 수도권 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을 시 1채를 제외하곤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일이기에 더욱더 안타깝다.
작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재산 처분을 권고했을 때, 나는 그 행위가 강제력 있는 명령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권고’가 부동산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정치인의 간절함이라 이해했다. 그 행위는 ’권고‘라는 형식을 빌려 청와대 관계자부터라도 부동산투기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십 수년간 싸워온 부동산 문제와의 사투에서 이기겠다는 의지의 행위에 가까웠다.
월급 200만 원을 버는 시민이 자신의 노동 소득으로 서울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선 몇백 년이 걸린다. 그 수치가 상징하는 도시의 비현실적인 주거 불안과 불평등을 두고 ’수도권 내 1주택 외에는 처분하라‘는 조치는 시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미안함이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인은 시세차익의 이해관계를 결국 놓지 않았다. 본인의 주택 2채 중 13평짜리 서초 반포 주택은 그대로 두고 청주 주택을 팔겠다고 발표했다. 2채 중 1채를 파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는 시세차익을 포기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사회를 바꾸겠다는 정치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와대 공무 담당자라 할지라도 한 시민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은 직무와 했던 말을 고려하면 이번 일은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정치가 주거 불평등을 만드는 권력 구조 아래에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행위는 시민들의 힘인 정치를 다른 권력 구조 아래로 후퇴시킨다. 
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 마음이 없는데 저절로 풀리는 문제는 없다. 한국의 주거 문제는 풀 수 없는 것이라 이미 단정 지어 버린 것 같아 슬프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좌절하게 되었는가.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대문이 키운 민생대변인

권지웅

vote.jiwo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