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9-12-16

오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싼 주택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통’의 사람들이 집을 살(buy)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일 순 있으나 주거정책은 아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산이 좀 많은 사람도 대출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젠 자산이 꽤 많아야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갭투자, 임대등록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집은 사고 싶은 것이다. 집을 사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나도 목돈 좀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집을 사고 싶을지 모르나 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월세, 전세 살고 싶지 않아서 집을 사고 싶어 한다. 2년마다 아니,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쯤부터 다음 집을 찾으러 다녀야 하고.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지 숨죽여 기다려야 한다. 집이 고장나고 고약한 집주인을 만나면 그것도 골치가 아프다. 이런 경험이 때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다.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한다.


허나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5년간 그 정책으로 자기 집에 산 사람은 단 1%도 증가하지 않았다. 서울이든, 전국이든. 집을 살 수 있게 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지난 35년간은 거짓말이었다. 그것이 앞으로는 가능할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소득은 같이 오르지 않았다. 가계부채는 전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집을 사게 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것이 주거정책이라고 한다면 또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것에 가깝다.


집을 사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꼭 사야하는 것은 아니게, 집을 사지 않고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임대시장의 지옥에 떠밀려 주택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고 혹은 사지 않게 된다.


부동산 정책은 주거 정책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가 주거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 문제가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 정책은 세입자의 삶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세입자를 소유권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삶 그 자체를 말이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6000725?fbclid=IwAR3URqQBsQEaAYdrUN_sMxn9rc43C4gcL0s1l9El6ymdG2LLtKzAlo3f8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