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에 다녀왔습니다.

2019-12-27

오늘은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에 다녀왔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기웅, 정헌, 한솔과 함께여서 든든하게 님비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곳은 지난 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행복주택(임대) 2,500가구를 공급하려고 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지구(행복주택)가 들어오면 교통·교육·환경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과 교육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생기면 자주 등장하는 반대 이유입니다. 지금도 교통 혼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대규모 주택이 들어오면 더 혼잡해져서 안 된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학생이 많아져 안 된다. 이 주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청년주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업 취지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은 안 된다. 그 주장이 처음엔 참 서럽게 여겨지다가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처지가 나빠지나 싶어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교통의 문제도 그것이 본질이라면 다른 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유독 임대주택, 사회적 약자의 주택에 대해서 엄격하고 예민하게 일어납니다. 다른 주택들은 그 주택단지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면서 진행됩니다. 학급 과밀화 문제가 생긴다면 단지 내 학교를 짓기도 하고 교통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나 교통 체계를 변경하여 보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임대주택은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멈추어야 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로 교통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버스 창가에 비친 공사현장이 보였습니다. 저건 혹시 주택일까 싶어서 찾아보니 힐스테이트판교입니다. 주택 586세대, 상가 395실의 주상복합 주택단지입니다. 주차장면은 1273대에 달합니다. 씁쓸합니다.


힐스테이트판교역에 들어올 사람들이 사용하는 차량 그리고 그 차량에 따른 교통체증과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한 교통체증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정말 저 힐스테이트보다 행복주택 주민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더 많을까. 힐스테이트와 행복주택의 어떤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지자체 시장을 협박하면서까지 반대하게 하기도 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을까. 궁금하기보다 씁쓸하고 슬픕니다.


성남에 일어나고 이 상황은 2013년 목동 행복주택이 공급될 때와 닮아 있습니다. 오늘 목동에서는 목동 1-3단지의 종상향(재건축시 건축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더 큰 규모의 주택단지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문득 또 저 단지가 임대주택 단지였다면 어땠을까. 왜 목동 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교통체증, 학급과밀화라는 논리로 반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문서가 있어야만 시민이 아닙니다 텀블벅 참여하기

https://www.tumblbug.com/eb151ec7-cdfb-4d1b-b12d-b146890f9a…

목동 1-3단지 3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재건축 탄력’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8JDSX41

공공주택 1순위는 소년범? 가짜뉴스에 간담회도 무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