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기숙사비의 재원마련 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2015-01-13

민자기숙사비의 재원마련 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기숙사 건축비는 어떤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와 '현재 기숙사비가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적절한 비용인지'에 대한 논의를 기숙사생들과 시작한다. 이어서 연세대 총학생회와 민달팽이 유니온은 정치, 언론, 학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정원이라는 기숙사는 학교 땅에, 기부를 받은 돈으로 지은 기숙사이지만 기숙사의 평당 임대료는 학교주변 방값보다 비슷하거나 비싸다. 1실당 72만원으로 공과금을 고려하더라도 학교 밖의 원룸 하나에 2명이 사는 것과 별반다르지 않다.


민자기숙사라는 기숙사가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5년도에 민간투자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저렴한 기숙사가 아닌 비싼 기숙사가 공급되기 시작되었고 그 전에 지어진 기숙사는 건축비를 학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었던 직영기숙사였다. 민자기숙사가 원래 있었던 개념은 아닌 것이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업협 임대리츠 방식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주요내용으로한 정부의 임대주택은 여러모로 민자기숙사와 닮아 있다. 공급 주체가 학교에서 정부로 바뀌었을뿐. 정부가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 정부 땅에 지을 수 있게 하는 점, 임대료는 기업들이 결정하는 점에서 모두 같다. 사실상 국가 땅에 짓는 민자기숙사인 것이다.


비싼 민자기숙사 = 기업형 리츠 방식의 임대주택. 이대로 라면 민자기숙사 도입이 기숙사 확충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주택시장 전체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결과적으론 비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들에겐 임대주택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세, 월세 사는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이는 주택시장 전체의 주거부담 심화와도 이어진다.


기숙사가 아닌 기숙사가 공급되고, 공공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그 주택들이 필요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도리어 스스로를 탓해야 하는 사회. 기숙사가 가지는 공공성과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최소한의 공공성 마져 삭제해버린 사회. 왜곡된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