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15-09-03

제도가 사회의 문제를 더 잘 담아내기 위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이나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주거 정책은 그간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신혼부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어서 ‘직장을 가진 사회초년생’까지 확대되었다가 오늘에야 ‘구직중인 청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행복주택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청년주거 정책이 사실상 직장의 유무, 대학교육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통의 청년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밀히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주거권의 보장이 주거환경의 열악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여부, 고등교육의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했습니다. 역차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변한 것입니다.


대학생 기숙사 확충 요구에서 시작하여 대학생 뿐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요구하였고. 보통의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홍은동 청년협동조합형 주택을 사례로 만들고 결국 정부 정책인 행복주택의 기준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시간은 걸릴지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간 수고했던 민달팽이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