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문제는 2000년 이후 갈수록 심각해져 왔습니다.

2014-11-04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2000년 이후 갈수록 심각해져 왔습니다. 

살만한 집에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권리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 중 민간과 공공 영역 사이의 사회적 영역을 구축하여 주거권리를 스스로 확보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고, 그 작은 결과물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입니다. 물론 아직은 민간만의 영역에서 머물러 빠르게 확장되거나 복제되지 못하지만, 그 사례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면 청년들의 주거의 안정, 삶의 안정을 이뤄내고 있는 실증적 사례입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뿐 아니라 빈집, 우동사, 함께주택, 두더지 등 청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집'문제, 사실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헌법 35조 환경권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국민 주거안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 주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또 다른 방안입니다.


14.11.7(금) 16:00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시간나시면 참석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