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무산.

2013-12-3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무산.

언론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7년간 있었던 대못이 제거'되었다고 떠들지만 이 제도는 2007년에 도입되어 2년간 잠깐 시행되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법이다. 지난 5년간 시행되지 못했던 법이 영구 폐기되면 마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원하는 '중과세 폐지' 카드를 내주고도, '전월세 상한제'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채 2013년은 마쳤다. 12월 31일 13년의 마지막날인 오늘, 정론관에서 진행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반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은 무겁고 공허했다. 돌아 오는 길에, 홀로 집주인과 이야기 해야하는 사람들이 생각났다. 외롭고 추워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히 겪었던 일이라, 안부조차 묻는 것이 어색한 이 외로움. 내년에는 덜 한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