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오늘 신림 원룸에 살고 있는 저 또래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2013-07-16

오늘 신림 원룸에 살고 있는 저 또래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8년에 걸쳐 모은 4500만원 전세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후순위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모두 날려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권설정, 이중계약 등을 통해 사채를 끌어다 썼고 이미 담보로 잡힌 돈을 갚고 나면 4~5명의 임차인들은 최대 3~4억 정도의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법으론 받을 방법이 없다며 "내가 잘 몰라서 이런거다. 다른집이 전세로 계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 혹은 반전세로 보증금을 4000만원이하로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꺼다"라며 자책 아닌 푸념을 하는 그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신문배달부터 시작해서 알바, 직장생활로 26살 지금까지 모은 전재산이 집주인의 부실채무상태로 모두 없어지는 겁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모운 돈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은 건물을 경매로 넘기고 이제껏 받았던 전세금, 대출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옴기고, 파산신고하면 면책받아 사실상 아무런 책임없이 새출발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주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여 벌을 받게 할 순 있으나 돈을 되돌려 받을 순 없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개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뺏을 수 있는 구조가 너무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대문이 키운 민생대변인

권지웅

vote.jiwo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