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광화문대로 주변에 있는 한 건물에 다녀왔습니다.

2013-09-15

광화문대로 주변에 있는 한 건물에 다녀왔습니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2002년부터 10년째 방치된 건물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사방이 팬스로 막혀 있습니다. 10년동안 아무도 사용해보지 못했겠지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저 땅을 어떻게 쓰든, 쓰든 쓰지 않든 그 결정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그 공간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판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서울 도심 한복판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10년째 도심의 흉물로 남았습니다.

소유권은 사회와 독립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 소통가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권을 가지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만으론 공간 사용의 비효율, 비인간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미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 아직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대문이 키운 민생대변인

권지웅

vote.jiwo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