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0만에서 16만호로 축소! 5개 시범지구 지구지정 보류 및 축소!

[성명서:행복주택 전체 축소, 시범지구 규모 축소 발표를 보며]

*12월16일 월요일(내일) 오후 1시 목동 행복한 백화점 앞 기자회견*

정부는 국책과제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지난 12.3일 정부는 행복주택 규모를 20만에서 14만으로 축소했고, 12.11일 시범지구 공급세대 수를 절반이하로 수정발표 하였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내새웠던 행복주택을 임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폭 축소한 것이다.

경제‧교육활동이 왕성한 청년층에게 직장과 학교에 인접한 곳에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의 소득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벅찬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중요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시작했던 행복주택 사업은 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 발표만 하게 되었고, 5개의 시범지구 지정은 보류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못이겨 사업을 중단‧축소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축소 발표를 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시범지구 지자체장과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주장과 의견을 듣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도심에 대규모 건축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부서 장관 나아가서는 정부 수장이 나서야 될 만큼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다. 그것을 위해 채 노력해보기도 전에 축소 발표만 하는 것은, 공공주택 확충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다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야한다. 한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세 번 만나야 하며, 국책목표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욕망에 기초하여 맹목적 반대를 하는 소수의 지역 주민들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주민들이 더 많음을 알고,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높은 주거비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행복주택 20만호를 약속대로 공급해야 한다.

주거불안에 신음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겉치레가 아닌 적극적인 노력만이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

민 달 팽 이 유 니 온

201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