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공적 실현에 함께하겠습니다::
‘님비방지법’ 제정으로 사는 곳으로 인해 모멸 받지 않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그리고 오늘(8일) 발표된 청년을 위한 총선공약을 통해 청년, 대학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안을 발표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명백한 차별과 배척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과 대학기숙사, 그리고 연희동 임대주택 등 수많은 공공주택들이 지속적 민원과 입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거나 축소, 심지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님비방지법’을 제정하여 임차인 및 취약계층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고, 주택 건축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 심의기간의 제한 및 건축요건 임의해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적정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 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