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이 국가적 재난을 대비한 선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0-03-20

코로나19로 국민 전체가 힘든 요즘 시기 입니다. 특히 소비가 줄어 실물경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데요.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일정기간 덜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세입자 뿐만 아니라 상가세입자분들도 '빌려쓰는 사람들' 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처럼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도화 시키는 움직임이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선행'이 국가적 재난을 대비한 선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기사의 인터뷰 발췌입니다.

청년 주거활동가인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협의해서 결정하면 지속 가능한 관계가 더 오래간다는 걸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이미 표준임대제(독일)나 공정임대제(영국)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는데 우리도 착한 임대인 운동의 제도화를 논의해볼 시점”

이라고 제안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81567761543?did=NA&dtype&dtypecode&prnewsid&fbclid=IwAR0OXe7m3M_fu2S697gmUx1WOIbtvvKSuqMh_S3ow9ZJFHvv8CbooLzDM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