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0-04-04

::청년주택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도심권에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도심권에 위치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한편, 민관협동개발을 통해 역세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지난해 9월 충정로와 강변역에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서울 곳곳에서 공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개발 하는 방식이어서 여타의 공공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개발을 유도하여 많은 공급량을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적절한 임대료와 주택관리에 대한 규제하지 않으면 입주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숭인동 주택처럼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년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초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비판이 거세기도 하였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높은 주거비와, 지역 님비 현상으로 적절한 지역에 청년들에게 '살만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때문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청년주택의 아래의 사례처럼 그 '취지'가 무색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4090130554?fbclid=IwAR3bivpHNccaw6mV1f3C1OK6D3fWXybT0MJSXHZUPB3uq4W-2L1_H8IN6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