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이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선한 제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20-04-06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표적인 '빌려쓰는 사람'들인 주거세입자들의 다양한 피해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강 시기에 맞춰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자취방을 계약한 대학생들, 서비스업을 주 수입원으로 하지만 수입 감소로 수입 대비 임차비가 높아진 세입자들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월세를 동결하거나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군산, 제천 등 많은 지자체 보유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한편, 민간 상가에서도 월세를 인하하거나 동결했다는 '미담'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주로 접하는 월세 주거 형태에서 지방의 월세 평균은 29만원, 서울의 월세 평균은 49만원입니다.

직접적인 '생계수단'으로, 영업장이기 때문에 상가세입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거리'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들의 안정적인 거주공간의 확보 또한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선행' 이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선한 제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5595&ref=A&fbclid=IwAR2iDZP5PU4LPI3P6u-fM9gJxOvpxvREuGuPoHNDZDwgkYSIGK6ntttDh0o